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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회사정리법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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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회사정리법 제1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충정
2
삼일
2
지성
1
바른
1
그린
1
남산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5년
3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  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

2014년
2008년
2007년
2005년
2004년
2003년
14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0다50275 판결
  [부인권행사][집51(1)민,43;공2003.4.15.(176),909]
   부인권행사
   회사정리법

2002년
15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68068 판결
  [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][공2002.7.15.(158),1511]
   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
   회사정리법

2000년
16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60559 판결
  [지연손해금][공2000.6.1.(107),1180]
   지연손해금
   회사정리법

1998년
19. 대법원 1998. 8. 28. 자 98그11 결정
  [회사정리][공1998.10.15.(68),2493]
   회사정리
   회사정리법

1995년
20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다40321 판결
  [담보금반환][공1995.3.1.(987),1132]
   담보금반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1년
21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다63 판결
  [정리채권][집39(2)민,30;공1991.6.1,(897),1359]
   정리채권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88년
1987년
1982년
24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2누56 판결
  [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35;공1982.7.15.(684),580]
  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

1980년
25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80도1597 판결
  [회사정리법위반·업무상배임][집28(3)형,46;공1980.12.15.(646),13341]
   회사정리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형법 회사정리법

1967년
26. 대법원 1967. 12. 26. 자 67마112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442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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